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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용신안법 ›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

Utility Model Act, Article 1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Patent Act)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2021.10.19>

Articles아터클즈 30, 33 throughθ쓰r루 35, 37, 38, 41, 43, 44, 46, 47, 51, 52, 52-2, and앤드 54 throughθ쓰r루 56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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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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