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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교육 등)

Enforcement Rule of the Laboratory Animal Act, Article 20 (Education)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는 등록한 날 또는 변경등록한 날(동물실험시설 운영자,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8.9>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imal애너믈 suppliers서플라이어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use,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imals애너믈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imal애너믈 supplier서플라이어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hours아워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법 제23조에 따른 실험동물협회

1. Theð더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imal애너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ersonnel퍼서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ersonnel퍼서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3. 실험동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imals;애너믈즈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ost포우스트 such서치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⑤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에 드는 경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collect컬렉트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fromf프r럼 trainees트r레이니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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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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