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9.5.8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