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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시행 2009.5.8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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