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Enforcement Rul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11-3 (Checking the Upbringing Situation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22>
The checking of the upbringing situation under Article 15-3 (1)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 정도
1. The state of adjustment and degree of change of the child in need of protection;
2. 보호ㆍ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ㆍ제공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2. Whether services are provided according to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plan, the details and methods of providing such services, and the child's satisfaction therewith;
3. 보호대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9조 및 이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된 자립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3. Where the child in need of protection is 15 years of age or older, whether the independent living support plan established under Article 39 of the Act and Article 18-2 of this Rule is implemented;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and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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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