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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Enforcement Rul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11-3 (Checking the Upbringing Situation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22>

Theð더 checking체킹 of어v브 theð디 upbringing업브r링잉 situation시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 정도

1.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2. 보호ㆍ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ㆍ제공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2. Whether웨ð더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ch서치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child's차일즈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therewith;ð데어위ð드

3. 보호대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9조 및 이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된 자립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3. Where웨어 theð더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1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older,오울더 whether웨ð더 theð디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isð디스 Ruler룰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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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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