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6.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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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6.21, 2023.9.26>

(2)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meal밀 support서포트 to투 children칠드^r런 who후 are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missing미싱 meals,밀즈 among어멍 children칠드^r런 from^f프^r럼 low-income로우-인컴 groups,그^r루프스 such서치 as애즈 children칠드^r런 who후 are아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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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6.2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child차일드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al밀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child차일드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receiving^r러시^v빙 meal밀 support,서포트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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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6.21>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meal밀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