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5 (Scope of Persons Eligible for Support)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4.1.21>
(1) Persons eligible for support under this Act are persons who fall under Article 4, subparagraphs 1, 1-2, and 2 through 5 and who ar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4.12, 2014.1.21>
(2) In the case of a single-parent family among the persons eligible for support under paragraph (1) that has a child older than the age of a child under this Act, the family members other than that child shall be the persons eligible for suppo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