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4.12, 2014.1.21, 2018.1.16, 2023.4.1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an앤 unmarried언메^r리드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before비^f포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a어 mother머^ð더 who후 does더즈 not낫 raise^r레이즈 her허 child차일드 after애^f프터 childbirth,차일드버^θ스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en웬 using유징 a어 childbirth차일드버^θ스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4.1.2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a어 grandfather그^r랜드^f파^ð더 or오 grandmother그^r랜드머^ð더 raising^r레이징 such서치 a어 child차일드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1.21,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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