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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1장 총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5-3 (Provision of Data or Information and Publicity)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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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youth유θ스 single싱글 parent페r런트 when웬 he히 or오 she쉬 reportsr리포츠 theð더 birth버θ스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in인 order오더 to투 link링크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youth유θ스 single싱글 parents.페r런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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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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