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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9 (Single-Parent Family Welfare Facilities)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8.1.16, 2023.4.11>

(1)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출산지원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신ㆍ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 한정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1. Childbirth차일드버θ스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housing하우징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regnancy프r레그넌시 and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forf포 raisingr레이징 theð더 child차일드 born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three):θ쓰r리

가. 제4조제1호의 모

(a)어 A어 mother머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

(b)비 An앤 unmarried언메r리드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before비f포 childbirth;차일드버θ스

다.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c)시 An앤 unmarried언메r리드 mother머ð더 who후 does더즈 not낫 raiser레이즈 her허 child차일드 after애f프터 childbirth;차일드버θ스

2. 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housing하우징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to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six식스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raiser레이즈 theirð데어 children;칠드r런

3. 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housing하우징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to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8 (or,오 if이f프 attending어텐딩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2; if이f프 theð더 child차일드 is이즈 attending어텐딩 school스쿨 after애f프터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to투 22)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4. 일시지원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4. Temporary템퍼r레r리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housing하우징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or오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to투 a어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a어 fatherf파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or오 a어 mother머ð더 or오 father,f파ð더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어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디 factof팩토 spouse)스파우스 but벗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abuse어뷰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inder힌더 theð더 sound사운드 upbringing업브r링잉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더 mother머ð더 or오 father;f파ð더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ㆍ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welfare웰f페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a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crisis크r라이시스 counseling,카운설링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counseling,카운설링 problem-solving프r라블럼-살v빙 support,서포트 and앤드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to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2023.4.1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o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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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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