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0조의3(후견인 선임 지원 등)

① 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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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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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장원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Aid에이드 Act액트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업무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