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4조의2(결격사유)
Child Welfare Act, Article 54-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 hired as the head of a child welfare facility: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5 (2)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person with a mental illnes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 person whom a psychiatrist recognizes as able to perform the duties of the head of a child welfare facility;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3. A person addicted to narcotics and the like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2)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 hired as a worker at a child welfare facility: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5-2 (2)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person with a mental illnes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 person whom a psychiatrist recognizes as able to perform the duties of a worker at a child welfare facility;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3. A person addicted to narcotics and the like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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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