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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6장 보칙

아동복지법 제63조(면세)

Child Welfare Act, Article 63 (Tax Exemption)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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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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