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47 (Protection Orders for Child Victims by Family Courts)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3.24, 2024.12.20>

(1) A어 judge저지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issue이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s오더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a어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the^ð더 petition퍼티션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디 attorney,어터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 Separating세퍼^r레이팅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from^f프^r럼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moving^r리무^v빙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from^f프^r럼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the^ð더 room^r룸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occupies;아큐파이즈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from^f프^r럼 approaching어프^r로우칭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from^f프^r럼 approaching어프^r로우칭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4. Placing플레이싱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in인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care케어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 Placing플레이싱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in인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5-2. Referring^r리^f퍼^r링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to투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or오 similar시멀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6. Placing플레이싱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in인 foster^f파스터 care케어 with위^ð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7.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by바이 a어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who후 has해즈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8.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guardianship가디언쉽 rights^r라잇츠 over오우^v버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held헬드 by바이 a어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who후 is이즈 the^ð더 guardian;가디언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9. A어 decision디시전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n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인텐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guardian.가디언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petition퍼티션 for^f포 a어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mptly프^r람프틀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디 outcome아웃컴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3) The^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

④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4.12.20>

(4) Where웨어 a어 judge저지 issues이슈즈 a어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디 attorney,어터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tate스테잇 necessary네서세^r리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⑤ 판사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24>

(5) Where웨어 a어 judge저지 issues이슈즈 a어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or오 8, Article아터클 2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guardian가디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⑥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20.3.24>

(6)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which위치 placements플레이스먼츠 or오 referrals^r리^f퍼^r럴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5, 5-2, and앤드 6,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uch서치 placements플레이스먼츠 or오 referrals,^r리^f퍼^r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⑦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20.3.24>

(7)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2,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guardian가디언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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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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