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의견청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29 (Hearing of Opinions, etc.)
①조성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the deliberation of the Creation Committee, the Creation Committee may conduct on-site surveys,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or experts attend meetings and hear their opinions, or request submission of data.
②조성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 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deliberating agenda items, the Creation Committee may collect public opinion through holding public hearings, surveys, broadcast debates, etc.
③조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etc.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and relevant experts, etc. who attend meetings of the Creation Committe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a meeting of the committee in direct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조성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reation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Cre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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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