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3 (Amendment of Minor Matters in the Comprehensive Plan)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 규모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조성사업 규모의 증감

1.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100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cale;스케일

2. 다른 법령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 등이 신설ㆍ변경ㆍ폐지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2.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due두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hange,체인지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3.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내용의 변경

3. Change체인지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ntent칸텐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goals고울즈 under언더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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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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