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Care Support Act, Article 4 (Requests for and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2. 제공을 요청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quiry.인콰이^r리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금융정보등 제공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2.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3. Name네임 and앤드 account어카운트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vision;프^r러^v비전

4. 금융정보등의 내용

4.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joined조인드 by바이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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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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