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ensive Odor Control Act, Article 1-2 (Application of Stricter Emission Standards)

①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Offensive어^f펜시^v브 Odor오우더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odor오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dor오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odor오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1 kilometer컬라머터 of어^v브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ealth헬^θ스 Act;액트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dor오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passed,패스트 where웨어 odor-related오우더-^r릴레이티드 civil시^v블 complaints컴플레인츠 have해^v브 continued컨티뉴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nd앤드 composite컴파젓 odor오우더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dor오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xceed익시드 the^ð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9>

(2)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excluding익스클루딩 Sis시스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Si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sets셋츠 stricter스트^r릭터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m,^ð뎀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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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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