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제2조(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ensive Odor Control Act, Article 2 (Grounds for Extending the Period for Measures)
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Th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ases where special technology is required for the measures" in the proviso of Article 8 (5) and the proviso of Article 8-2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걸려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1. Where extension of the period for measures is unavoidable because introducing special odor prevention technology unavailable in Korea takes a long time;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악취방지기술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
2. Where all facilities are replaced with odor prevention technology that has received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or technology verification under Article 7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3.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 for a workplace that operates continuously 24 hours a day, suspension of operation owing to the nature of the process is likely to seriously hinder product manufacturing;
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4. Where odor prevention facilities cannot be installed owing to a natural disaster, fire or other force maje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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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