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제3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9, 2023.9.27>

(1) When웬 issuing이슈잉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Sis시스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메이 set셋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원 year이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or오 suppressing서프^r레싱 odor.오우더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한다. <개정 2023.9.27>

(2) Where웨어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reportable^r리포터블 facility^f퍼실리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six식스 months먼^θ쓰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portable^r리포터블 facility.^f퍼실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ds.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