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제4조(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①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될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검사 전에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ㆍ배출농도 및 악취저감관리계획, 개선 이후 운영관리계획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자진하여 제출하고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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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9.27>

(2) Where웨어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reportable^r리포터블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issuing이슈잉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