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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ensive Odor Control Act, Article 7-2 (Registration Requirements, etc. for Technical Diagnosis Specialized Institutions)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을 말한다.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법 제16조의4제5호에서 "기술진단 실적의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2)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Article아터클 16-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할 것

1. Reportr리포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2.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 결과보고서"라 한다)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것

2. Not낫 prepare프r리페어 falselyf폴슬리 or오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sr리절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which위치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s이즈 based;베이스트

3. 다른 기술진단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복제하여 기술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3. Not낫 prepare프r리페어 a어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by바이 copying카피잉 theð더 main메인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4. 기술진단을 위한 시험ㆍ분석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할 것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duties두티즈 forf포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standard스탠더드 testing테스팅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디 odor오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ield;f필드

5. 기술진단 업무에 사용되는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5. Where웨어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used유즈드 forf포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duties두티즈 are아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ield,f필드 use유스 type-approved타이프-어프r루v브드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accuracy애켜r러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술진단 비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6.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osts카스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7.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관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것

7. Where웨어 a어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ncluding인클루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on안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3)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or오 its잇츠 affiliate어f필리에잇 (meaning미닝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not낫 perform퍼f폼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duties두티즈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uring두r링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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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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