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로부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본문에 따른 기술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0.3.3, 2023.9.27,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to투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dor오우더 reduction:^r러덕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receiving^r러시^v빙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odor오우더 reduction^r러덕션 from^f프^r럼 a어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② 제1항에 따라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dor오우더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dor오우더 reduction^r러덕션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pinions어피니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dor오우더 reduction^r러덕션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악취저감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악취저감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an앤 odor오우더 reduction^r러덕션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odor오우더 reduction^r러덕션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디 odor오우더 reduction^r러덕션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dor오우더 reduction.^r러덕션

④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하거나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 생산공정 및 생산제품 등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odor오우더 reduction^r러덕션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not낫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r오 leaked.릭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dor오우더 reduction^r러덕션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