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5조(벌칙)

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가스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y바이 damaging대미징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mpairing임페^r링 their^ð데어 function^f펑크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nor노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액화석유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8.20>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y바이 damaging대미징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mpairing임페^r링 their^ð데어 function^f펑크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5), modifies마더^f파이즈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sells셀즈 them,^ð뎀 or오 modifies마더^f파이즈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8.20>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rough^θ쓰^r루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⑥ 제4항 및 제5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injures인저즈 a어 person퍼슨 by바이 causing카징 gas개스 to투 leak릭 or오 explode,익스플로우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where웨어 death데^θ스 results,^r리절츠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nor노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50 million밀리언 won.원

⑦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소유인 가스설비만을 말한다)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7)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gas개스 by바이 operating아퍼^r레이팅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gas개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only온리 the^ð더 gas개스 equipment이큅먼트 owned온드 by바이 that^ð댓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nsigned컨사인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gas개스 appliance어플라이언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ser유저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⑧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7항의 형(刑)과 같다. <개정 2019.8.20>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gas개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nsigned컨사인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gas개스 appliance어플라이언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ser유저 causes카지즈 an앤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to투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소유인 가스설비만을 말한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9) A어 person퍼슨 who후 alters올터즈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gas개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only온리 the^ð더 gas개스 equipment이큅먼트 owned온드 by바이 that^ð댓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nsigned컨사인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gas개스 appliance어플라이언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ser유저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⑩ 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9.8.20>

(10) An앤 attempt어템프트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7)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