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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4-3 (Cases in Which Designated Managed Wild Animals May Be Imported or Brought In)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2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용하려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a)어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한 야생동물

(b)비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carrying캐r리잉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nimals애너믈즈 are아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rposes퍼퍼시즈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서식지외보전기관

(a)어 Ex-situ엑스-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나.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b)비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bandoned어밴든드 or오 neglected너글렉티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

(c)시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d)디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e)이 Zoos주즈 or오 aquariums어퀘r리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Zoos주즈 and앤드 Aquariums;어퀘r리엄즈

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f)에f프 National내셔늘 arboretums아버r리텀즈 or오 public퍼블릭 arboretums아버r리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rboretums아보r레텀즈 and앤드 Gardens.가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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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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