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 (Basic Plan for Wildlife Protection)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9.9.10, 2025.10.1>
The basic plan for wildlife protection under Article 5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ic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 The status and outlook of wildlife, and surveys and research;
2. 법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Surveys of the habitat conditions of wildlife, etc. under Article 6 of the Act;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Research on wildlife diseases and disease control measures;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보호의 기본방향 및 보호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The basic direction of protection of endangered wildlife, etc. and the setting of protection goals;
5.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시책에 관한 사항
5. Major tasks and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endangered wildlife, etc.;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ㆍ복원 및 증식에 관한 사항
6. The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propagation of endangered wildlife;
7.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財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7. Calculation of expenses and means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for implementing projects to protect endangered wildlife, etc.;
8.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철새 보호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ly endangered species and migratory birds;
9.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의 방지 및 구조ㆍ치료와 유해야생동물의 지정ㆍ관리 등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9.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 animals, such as prevention of illegal capture of wild animals, rescue and treatment, and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harmful wild animals;
10.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The management of ecosystem-disturbing wildlife;
11. 법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Special Protection Areas for Wildlife under Article 27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Protection Areas");
12. 수렵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The management of hunting;
1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추진할 주요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
13. Major protection measures to be promoted by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ies,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i/Do");
1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deem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endangered wildlif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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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