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 (Detailed Plan for Wildlife Protection)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4>

(1)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for^f포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2. Research^r리서치 on안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measures;메저즈

3. 관할구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means민즈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tect프^r러텍트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etc.;엣세터^r러

5.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방지 및 구조ㆍ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capture캡처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rescue^r레스큐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6.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system시스텀 for^f포 capturing캡처^r링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7.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7.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Si/Do-protected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3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unting헌팅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관할구역의 주민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11.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etc.엣세터^r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a어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they^ð데이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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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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