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3-3 (Standards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Wild Animal Treatment Institutions)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1. Personnel퍼서넬 standards:스탠더즈 secure시큐어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

(a)어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메더슨 biology,바이알러지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at앳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or오 higher;하이어

다.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rescue^r레스큐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duties;두티즈

라. 기관, 단체 또는 대학 등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메더슨 biology,바이알러지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university,유너^v버서티 etc.;엣세터^r러

2. 시설기준: 진료실, 입원실, 임시 보호시설 등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및 구조ㆍ치료를 위한 시설물을 갖출 것

2.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for^f포 rescue^r레스큐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ooms,^r룸즈 wards,워즈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장비기준: 구조차량, 운반장비 및 진료장비 등 구조ㆍ치료를 위한 장비를 갖출 것

3. Equipment이큅먼트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rescue^r레스큐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rescue^r레스큐 vehicles,^v비히클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edical메더클 equipment.이큅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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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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