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47-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Hunting Training Institut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렵강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hunting training institut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That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the institution obtained the design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2. Where the institution issued a training completion certificate to a person who has not received hunting training under Article 47 (1) and (2);
3. 제47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Where the institution fails to meet requirements such as the designation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under Article 47 (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 person whose designation has been revoked under paragraph (1) shall return the designation certificate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revoc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