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수렵승인 등)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unt헌트 game게임 animals애너믈즈 in인 a어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shall섈 pay페이 the^ð더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usage유서지 fee^f피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establisher")이스태블리셔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hunting헌팅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한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한 동물에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unted헌티드 with위^ð드 hunting헌팅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the^ð디 animal애너믈 hunted헌티드 a어 marker마커 by바이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as애즈 a어 game게임 animal,애너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을 수렵장 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3) A어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establisher이스태블리셔 shall섈 use유스 income인컴 such서치 as애즈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evenue^r레^v버누 source소스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as애즈 a어 revenue^r레^v버누 source소스 of어^v브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④ 수렵장설정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운영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establisher이스태블리셔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