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28 (Preparation and Effect of Mediation Records)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12>
(1) Where mediation of the matters in dispute has been reached, the Council shall prepare a mediation record to which the members who took part in the mediation and the parties to the dispute affix their names and seals or signatures. In such cases, an agreement with the same content as the mediation recor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ached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spute.
②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2) Where, before the mediation procedure begins, the parties to the dispute have settled the matters in dispute themselves and request the preparation of a mediation record, the Council shall prepare the mediation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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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