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또는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7 (1),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어 customer커스터머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judges저지즈 that^ð댓 damage대머지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오 a어 similar시멀러 type타이프 as애즈 a어 matter매터 on안 which위치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is이즈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to투 many메니 customers,커스터머즈 it잇 may메이 refer^r러^f퍼 or오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협의회는 협의회의 의결로서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된 사안 중 집단분쟁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ncil카운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ferral^r리^f퍼^r럴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begin비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7).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mong어멍 the^ð더 mediated미디에이티드 cases케이시즈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3)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accept액셉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rom^f프^r럼 customers커스터머즈 who후 are아 not낫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be비 added애디드 as애즈 parties파티즈 to투 that^ð댓 mediation.미디에이션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4)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by바이 its잇츠 decision,디시전 select설렉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ne원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most모우스트 suitable수터블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ir^ð데어 common카먼 interests인트^r러스츠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ies.파티즈

⑤ 협의회는 사업자가 협의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cepts액셉츠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for^f포 customers커스터머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but벗 are아 not낫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⑥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고객은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6) Where웨어 some섬 of어^v브 the^ð더 many메니 customers커스터머즈 who후 are아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in인 court,코트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not낫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but벗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it잇 the^ð더 customers커스터머즈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lawsuit.로숫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7)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nds.엔즈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조정원은 집단분쟁조정 대상 발굴, 조정에 의한 피해구제 사례 연구 등 집단분쟁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를 하며, 연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9)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matters매터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studying스터디잉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lief^r릴리^f프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through^θ쓰^r루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