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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28 (Preparation and Effect of Mediation Records)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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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2) Where,웨어 before비f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begins,비긴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have해v브 settled세틀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dispute디스퓻 themselvesð뎀셀v브즈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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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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