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ㆍ광고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44조,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되고,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broker브^r로우커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or오 Article아터클 50 (1) or오 (2), and앤드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broker브^r로우커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hings^θ씽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1) or오 things^θ씽즈 labeled레이블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in인 a어 way웨이 resembling^r리젬벌링 a어 drug드^r러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monitor마너터 whether웨^ð더 acts액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4.18>

(3) In인 order오더 to투 confirm컨^f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monitoring마너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rom^f프^r럼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어 mail-order메일-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4) When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discovers디스커^v버즈 that^ð댓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being비잉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4.18>

(5)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inform인^f폼 consumers컨수머즈 that^ð댓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rokering브^r로우커^r링 illegal일리글 sales세일즈 relates^r릴레잇츠 to투 a어 drug드^r러그 for^f포 which위치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통보 결과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신설 2023.4.18>

(6) Where웨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onitoring마너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of어^v브 a어 notice노우티스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inform인^f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7)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monitoring마너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