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sers,유저즈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n인 writing^r라이팅 a어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2)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3) When웬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n안 the^ð더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website웨브사잇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