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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8장 보칙

약사법 제83조의7(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83-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Drug Information System)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매너지 the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theð더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product프r라덕트 licensing,라이선싱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ale,세일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rug드r러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 등에 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사람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persons퍼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cluding인클루딩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unique유닉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3.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등,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및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harmacyf파머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licenses,라이선시즈 importers임포터즈 or오 sellers셀러즈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persons퍼슨즈 who후 listed리스티드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listed리스티드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ale세일 product프r라덕트 licenses,라이선시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플랜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specimen스페서먼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non-clinical난-클리너클 study스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handling핸들링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theð더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의 제공 요청,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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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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