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2008.2.1] 시행 2026.8.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