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rticle 12 (Public Notice of Sale Prices)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 범위의 소수(少數)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Wher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determined the sale price of government-managed grain under Article 9 (2) of the Act, he or she shall publicly notify it without delay. However, where the buyers of the grain are limited to a small number within a specific scope, the sale price need not be publicly no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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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