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rticle 12-2 (Specific Requirements and Criteria for Recipients of Discounted Government-Managed Grain)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government-managed거^v버먼트-매니지드 grain그^r레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below,빌로우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해당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1.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s애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법 제9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대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 2회 이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할 것

(a)어 Providing프^r러^v바이딩 free^f프^r리 meals밀즈 to투 persons퍼슨즈 in인 need니드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a어 week윅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곡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않을 것

(b)비 Not낫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for^f포 grain그^r레인 purchase퍼처스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할인율, 1인당 공급물량 등 세부 기준을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 지원 목적, 정부관리양곡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government-managed거^v버먼트-매니지드 grain그^r레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iscount디스카운트 rate^r레잇 and앤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supplied서플라이드 per퍼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come인컴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recipients,^r리시피언츠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government-managed거^v버먼트-매니지드 grain.그^r레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할인 제공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government-managed거^v버먼트-매니지드 grain그^r레인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discounts디스카운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