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rticle 13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viding Discounted Government-Managed Grain)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시설ㆍ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월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1) A person, facility, or organization that intends to receive discounted government-managed grain under Article 9-5 (1) of the Act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n a monthly basis.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hall verify whether the applicant meets the requirement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2-2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detail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viding discounted government-managed grain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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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