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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곡관리법 시행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rticle 13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viding Discounted Government-Managed Grain)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시설ㆍ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월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government-managed거v버먼트-매니지드 grain그r레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n안 a어 monthly먼θ슬리 basis.베이시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government-managed거v버먼트-매니지드 grain그r레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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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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