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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곡관리법 시행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Enforcement Decree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rticle 16 (Purchase and Sale of Grain for Price Stabilization)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20.7.28, 2026.8.25>

(1) In인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양곡종합처리장시설을 갖춘 양곡가공업자

2. Grain그r레인 processors프r라세서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grain그r레인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그 밖에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hipment쉽먼트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rain.그r레인

②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7.28>

(2)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ricer라이스 prices프r라이시즈 fluctuatef플럭처웨잇 sharply샤플리 or오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do두 so"소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생산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1. Where,웨어 due두 to투 overproduction오우v버프r러덕션 of어v브 rice,r라이스 etc.,엣세터r러 ricer라이스 production프r러덕션 exceeding익시딩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ricer라이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reachesr리치즈 or오 exceeds익시즈 theð더 level레v블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o소우 thatð댓 ricer라이스 prices프r라이시즈 fallf폴 sharply샤플리 or오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do두 so;소우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미곡 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2. Where,웨어 due두 to투 factorsf팩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ricer라이스 prices프r라이시즈 fallf폴 or오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fallf폴 to투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level레v블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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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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