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2(수급불안의 범위)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미곡 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를 말한다.

(1) In인 Article아터클 16-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not낫 less레스 than^ð댄 3 percent퍼센트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rice^r라이스 production.프^r러덕션

②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7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미곡 가격을 기준으로 직전 5개년 평균 미곡 가격 중 최고 가격 및 최저 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8 이하를 말한다.

(2) In인 Article아터클 16-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not낫 less레스 than^ð댄 5 percent퍼센트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8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and앤드 lowest로우이스트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ice^r라이스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ice^r라이스 price프^r라이스 from^f프^r럼 July줄라이 to투 September.셉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