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rticle 17 (Management of Rice Cultivation Area for Price Stabiliza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재배면적, 조정방법 및 그 밖의 재배면적 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8.25>
Wher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ntends to have rice cultivation areas adjusted under Article 16-3 of the Act, he or she shall consult wit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and representatives of producer organizations under Article 3, subparagraph 4 of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etc. on the cultivation area to be adjusted, the method of adjustmen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adjustment of cultivatio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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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