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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곡관리법 시행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Article 30-3 (Establishment of the Grain Securities Settlement Fund Account)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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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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