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4(기금의 용도)듣기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09.9.29]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