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rticle 31 (Projects Eligible for Loans and Subsidies)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 scope of projects for which necessary funds may be lent or subsidies paid, within the budget, under Article 26 of the Act is as follows:
1. 국민 식생활의 개선 및 양곡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양곡을 가공ㆍ판매하는 사업 중 원료 양곡의 가격이 상승하여 결손이 생기는 사업
1. Among projects that process and sell grain to improve the national diet and stabilize grain supply and demand, projects that incur losses due to a rise in the price of raw grain;
2. 정부가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사업
2. Projects that the Government entrusts to non-profit corporations to improve the national diet;
3. 양곡 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Projects concerning the opening and operation of grain markets;
4. 양곡의 유통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Survey and research projects on improving grain distribution;
5. 양곡관리 방법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5. Projects on improving grain management methods and facilities;
6.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이나 양곡의 조제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Projects on improving equipment and machinery for storing government-managed grain or conditioning grain.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 조건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The loan conditions, such as the interest on loa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nsulted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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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