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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Beekeeping Industry, Article 3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Plans and Implementation Plan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beekeeping비키핑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ems아이텀즈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달성 정도

1.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2.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ㆍ배분의 적정성

2.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raisingr레이징 and앤드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2항 각 호의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ems아이텀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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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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