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Beekeeping Industry, Article 6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pecialist Training Institutions, etc.)

①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used유즈드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2.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2) When웬 ordering오더^r링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위반 사항

1.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시정명령의 내용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3.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

3.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and앤드

4.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4.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if이^f프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vokes^r리^v보우크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f어^v브 the^ð더 Si/Do시 or오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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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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