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Beekeeping Industry, Article 5 (Designation of Specialist Training Institutions, etc.)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1. 교육과정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1.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quipment이큅먼트 held;헬드

3. 전담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dedicated데더케이티드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A어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f어^v브 the^ð더 Si/Do시 or오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The^ð디 items아이텀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강의료, 출장비, 원고료 및 실습수당

1. Lecture렉처 fees,^f피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nuscript매뉴스크^r립트 fees,^f피즈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2. 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teaching티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urchasing퍼처싱 practice프^r랙티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3.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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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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