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1. The term "gender equality" means that human rights are equally guaranteed and that people participate and are treated equally in all areas, without discrimination, prejudice, disparagement, or violence based on sex;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 term "sexual harassment"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s committed, in a work, employment, or other relationship, by a person working for a State agency, a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tate agency, etc."), or by an employer or worker: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a) An act of making another person feel sexually humiliated or disgusted through sexual words, conduct, or demands, by taking advantage of one's position or in connection with work or similar matters;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b) An act of disadvantaging another person because he or she did not comply with sexual words, conduct, or demands, or of expressing an intention to provide a benefit on condition that he or she complies with them;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The term "employer" means a business owner, a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a business, or any other person who performs work concerning matters relating to workers on behalf of a business own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